단가 비싸 일반제품 많이 사용 온라인 등 활용 환경부담 줄여야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입구 우편함에 집배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이 담긴 선거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 동아일보DB
6000t.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쓰이는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의 무게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최소 추정치다. 종이 1t을 생산하는 데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만 나무 약 12만 그루가 사라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약 23ha)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량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종이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활용하거나, 녹색제품을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정당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고로 보전된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선거 공보물뿐 아니라 의정활동보고서 등을 만들 때 녹색제품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 때 사용되는 종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가구수는 2017년 1월 약 2131만 가구에서 올 1월 약 2350만 가구로 10.3% 늘었다. 가구별로 공보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선거구별로 7명을 뽑는 선거라 대선보다 종이가 더 많이 사용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쓰인 종이는 1만3820t으로 19대 대선(약 5000t)의 2.7배가 넘었다.
2020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이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3.7%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정당의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못 지켰을 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