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한국도 동참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 따르면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은 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단합해서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만 8차례, 순항미사일까지 합하면 9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무행동으로 끝난 각각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다루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비확산 제도를 약화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만 “미국과 다른 국가가 (북한 쪽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북한은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길에 오르는 대신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해 점점 더 긴장을 유발하는 일련의 미사일 발사 수행을 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다른 이사국과 북한 도발을 다루기 위해 상호 합의 가능한 접근법을 확정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보리는 명백하고 반복적인 결의안 위반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의무가 있다는 기본적 전제부터 시작하자”라고 지적했다.
각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한목소리로 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모든 회원국이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각국은 아울러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완수를 위한 수단으로 외교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며 북한을 향해 “미국과 다른 국가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라고 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성이 아니라 대화의 길을 택하고,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대신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필요를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자국의 독자 제재 추가에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추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이를 무산시켰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관련 추가 제재 움직임을 막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AFP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미국과 유럽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긴급특별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