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운용지침 3원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다.
8일 NHK,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품에 한정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기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에게 제시했다.
정부는 여당 측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8일 밤 늦게 지원품을 자위대 비행기에 실어 일본을 출발시킬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로 향한다.
정부 담당자는 NHK에 1차 지원으로는 방탄조끼, 헬멧이 조율되고 있으며 자위대 비행기로 수송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기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금수정책 철폐하고, 일정 조건 아래 방위장비품 수출을 인정한 규정이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분쟁 당사국에 방위 장비 제공은 금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