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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하루 앞두고 “여가부 업무 더욱 발전해 나가야”

입력 | 2022-03-08 15:55:00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여가부 폐지 공약 내건 尹 겨냥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0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차기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젠더 관련 공약이 이슈가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에게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역사를 짚으며 사실상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또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과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