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한동훈 검사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선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2020년 1월 인사부터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중용되고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향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악순환을 깨기 위해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다.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19년부터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발령이 났다.
대전지검장 재직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과 특수통 출신인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도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2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한 측근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도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밀려난 윤대진 검사장(25기)의 일선 복귀도 관심이다.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대윤(大尹)’인 윤 당선인과 함께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다. 다만 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의 경우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재개도 관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2022/01/28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내부가 교체되면 자연스레 3·9 대선을 앞두고 멈췄던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 등 윗선 관여 의혹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약속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는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도 새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으로 꼽힌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 인사부터 수사까지 강하게 쥐고 흔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윤 당선인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지내며 정권의 외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체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시스템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도 “인사가 만사다. 탕평인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당선인이) 인사를 잘하시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