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플랜’ 등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자치구에서 윤 당선자가 승리한 점을 볼 때 재건축 등의 이슈에 민감한 지역민들의 경우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제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강과 인접한 마포·용산·성동·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동작·영등포·강서구 등 11개 자치구 중 강서구를 제외한 10개 자치구에서 이 후보자보다 높은 득표를 얻었다. 특히 11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는 득표율 50%를 넘어섰다.
더욱이 이번 대선 결과로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년 만에 같은 당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호흡을 맞추게 된 점에 대해서도 더욱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자는 임기 내 25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30만~1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책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당이 같으면 모든 면에서 원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플랜 정책들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하며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강변에 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 대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비욘드조닝(용도지역제 폐지) ▲3도심 기능 강화 ▲지상철도 지하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특히 용도지역제를 통합·폐지하는 비욘드조닝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 수십조원 규모의 세금이 필요한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한편으로는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2040 서울플랜 발표 시기가 대선 이전인 이달 초로 앞당겨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선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서울 유권자들 대부분 중산층이며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며 “대선에 앞서 발표된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이 표심 결집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오직 그것 때문에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플랜을 발표할 경우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는 것이 낫겠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