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 성능 시험’ 北… 모라토리엄 사실상 파기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고 1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연이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파기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국방당국은 11일 “북한의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2020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화성-17형’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시험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당시 탐지된 북한 미사일의 정점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근거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한 것’이라며 종전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배경에 “북한이 발사한 체계로부터 포착된 제원상엔 MRBM의 특성이 있었지만, 추가로 분석한 결과, 신형 ICBM 동체를 이용해 MRBM 궤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의 분석대로 북한이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했다면 지난 2018년 공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은 이미 파기된 셈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올 1월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보라”고 핵·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쏜 미사일이 ICBM인지를 평가하려면 발사 후 1단 로켓 추진케 가속시의 속도 변화 자료, 1·2단 페이로드 분리 전후 발생한 항적의 수와 분리 시기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앞서 2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 사거리나 성능을 보이지 않았단 점을 고려한 듯, 일단 공식 발표에서 ‘모라토리엄 파기’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물자·기술 수입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의 독자적 제재조치만으론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동안 시도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응 또한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김 총비서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시설 현대화를 주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 ICBM 기술 개발 거점으로서 추후 신형 ICBM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이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미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북한의 속내는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김 총비서가 방문한 서해위성발사장만 해도 2018년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지만 2019년부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와의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무력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은 제110주년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는 4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월엔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파’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 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 폐기’를 마음먹었다면 핵실험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3일 전이었던 2013년 2월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선 5메가와트(㎿)급 원자로 등의 가동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