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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

입력 | 2022-03-11 15:37:00


한미 군사당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용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규탄 입장을 밝혔다.

11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한편 외교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차원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올해 북한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할 동안 이를 논의하는 회의를 1월10일부터 5차례 열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추가 제재, 성명 등 공동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여러 나라와 함께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다가 4번째 만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6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최근(2월27일·3월5일) 2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최초 공개한 ICBM 화성-17형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도 같은 분석을 공개했다.

이는 해당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주발사체로 가장한 화성-17 시험발사 일환이란 의미다. 북한이 1월 시사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가 코앞에 닥친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