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외교가北 신형 ICBM 시험… 尹 흔들기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한미 군사당국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준비를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한미 군 당국이 11일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빠르면 이달 중 최대 사거리로 신형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맞선 윤 당선인의 대응이 외교안보를 넘어 초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이 자칫 북한의 흔들기에 말려 초기 대응 실패로 페이스를 잃을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전반적인 국정 운영 구상 자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 尹, 美 대북제재 지지 등 검토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북한의 ICBM 성능 시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삶은 소대가리’ 같은 굴욕은 이제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에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낸 것을 상기하며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도 선을 넘을 경우 달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갚아주겠다는 의미다.당장 윤 당선인 측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원칙대로 북한의 잘못을 짚고 가겠다는 것.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기조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방위 태세는 더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이를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北, ‘강 대 강’ 대치 예고
북한은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를 틈타 도발에 나선 전례가 많다. 2013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인 2017년 5월 내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도발을 이어가다 9월 6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집중하는 건 새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신형 ICBM 발사 움직임에 더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한 신포조선소에서도 최근에 특이 동향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신포조선소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이 정박해 있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