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러 침공때처럼 첩보 이례적 공개 美 “尹과 북핵-미사일 최우선 협력” 中 “北제재는 대립만 격화시킬 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가능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사전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물론이고 북한 미사일 실험 분석 결과를 비공개로 해왔다. 미국이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괴물 ICBM’ 발사 움직임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실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위험 축소가 우선순위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인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할 최고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해외 기술과 품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가 밝힌 ‘전략적 위험’은 북한의 신형 ICBM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신형 ICBM이 태평양 연안 미 서부 도시뿐만 아니라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이 수용 불가능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미 행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도 실무협상을 통해 진지한 합의가 있을 때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같은 중대 도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두 차례 발사 활동 성격에 대해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이 다르다”며 “제재는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립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의 ICBM 판단에 반대하고 ‘정찰위성 개발’이라는 북한 주장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