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활동 공개 지적해야…한목소리 우려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활동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제 사회의 단합 대응을 촉구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관련 활동 및 이에 관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비 태세 상향 공개 등과 관련, “우리가 (북한 쪽에서) 봐 온 행동을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2월27일·3월5일 발사가 ICBM과 관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서해 ISR(정보·감시·정찰) 활동 및 BMD(탄도미사일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했다고도 밝혔었다.

이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현재 북한 ICBM 기술의 수준, 그리고 ”모든 것을 열거하고 억지가 되기를 바라는, 러시아 상황으로부터 배운 교훈 차원인가“라고 묻는 말이 나왔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 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 계속되는 실험은 도발“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의 종류에 관해 우리는 물론 다른 국가도 우려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성을 두고는 ”이 (북한의)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공개한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우리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믿을 때 공개한다“라며 ”(북한의) 이번 실험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사실상 예상되는 전쟁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했었다. 러시아의 행보를 미리 공개해 정보 우위를 강조하고 실제 행동을 억지하려는 평가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북한의 지난 2월27일·3월5일 실험으로 사실상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개 발표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추가 움직임을 막고,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다.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신미국안보센터(CNAS) 화상 대담에서 제재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다.

이날 질문에서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ISR·BMD 명령과 관련해 실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질문도 나왔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서해에서 ISR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BMD 대비 태세를 증진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조치 언급은 삼갔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