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4중고’] 법률개정 45%-인센티브 확대 39% 中企 43% ‘법률개정’ 최다 답변 전경련 조사선 ‘중대재해법 개선’ 1위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규제 완화’와 ‘기업에 부담되는 법률의 개정’을 주문했다. 대기업 31개사는 ‘새 정부에 바라는 기업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51.6%·이하 복수 응답)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내놓았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45.2%),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38.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설문에 응한 30개사 중 43.3%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을 꼽았다. 이어 ‘투자 및 고용 인센티브 확대’(33.3%), ‘적극적인 규제 완화’(26.7%)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출 1000대 기업(응답 157곳)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제 법률을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37.8%·이하 복수 응답)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32.4%), ‘유통산업발전법’(9.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새 정부의 중점 추진을 바라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등이 뒤를 이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