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대선 공약대로 ‘새 부처 신설’ 의지 민주당 반대땐 공약 이행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여성가족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에서 172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공약 이행이 좌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여성 공약을 담당했던 인사는 “당선인은 여가부가 운동권 여성 단체의 철밥통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보고 남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새 부처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 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성 인권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을 예고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