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민주당 ‘특검법 이달 처리’ 주장에… 尹 “어떤 조치든 국민 보는 앞에서” 인수위장 안철수, 코로나특위 겸직… 부위원장 권영세-기획위장 원희룡
오늘부터 집무실 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중 ‘대장동 특검법’ 처리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인선과 구성안 발표 후 ‘후보 시절 윤 당선인도 특검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작년부터 늘 이렇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방법론보다는 ‘꼼수’ 없는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내 기획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7개 분과(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와 1개 위원회(국민통합위), 2개 특별위원회(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안 인수위원장은 과학, 의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겸직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를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다.
與 “대장동 특검”에 尹 “어떤 조치든”… 검찰 전면 재수사 가능성
윤석열 “진상규명 꼼수 없어야”
뉴스1
다만 대선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주장하는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대상이 엇갈리고 있어 특검이 실제로 도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국회에서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5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뒤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與野, 특검 둘러싼 동상이몽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운동 기간에 우리 당은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172석의 힘을 바탕으로 대선이 끝났지만 특검을 거듭 추진하겠다는 의지다.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윤 당선인도 이날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민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대선이 끝났지만 대장동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앞서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대선 후 특검에 동의하느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네 차례 연이은 질문에 “정확히 수사하지 않고 (여권이) 덮지 않았느냐”고 받아쳤을 뿐 특검 수용 여부를 즉각 답하진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은 특검 수사보다는 검찰의 재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도입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안에 합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관련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17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검사 재직 시절 부실 수사 의혹도 전부 수사하자는 것.
이런 여야의 기 싸움과 달리 각자의 속내는 복잡하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자칫 새 정부 출범 직전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대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는 민주당의 꼼수에 말려들어 갈 필요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 사실상 재수사 가까운 진상 규명 나설 듯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이 꺼내 든 특검 요구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 한 검찰 간부는 “가령 (앞으로) 한동훈 검사장 등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사가) 이 수사팀을 맡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막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 도입은 검찰이 아닌 국회의 몫인 만큼 검찰은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날 윤 당선인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국회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검찰에서는 특검과 별개로 윤 당선인 취임 전후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