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이달 중순께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발전업계에선 한전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5조8601억원)를 기록한 만큼,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은 올해 적용할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오는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를 꾸려갈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를 공약하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3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이자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면서 “현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전기요금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하게 된다. 이미 전력 당국이 지난해 인상을 예고했던 만큼 관련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자신의 ‘백지화’ 공약 이행을 주장하게 될 경우, 당장 4월 인상분은 무위로 돌아가고 원점에서 현행 전기요금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최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 속 업계에서는 지난해 1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전기요금에 원가연동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료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연료비 증가분과 환경 비용 등을 포함한 총괄원가 기반으로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으로선 부담이 따른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5개월째 3%대의 고물가를 기록하면서 3월에는 ‘4%’의 벽을 뚫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한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전력도매가격도 상당히 올랐다”면서 “인수위가 꾸려진 후 정책 보고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