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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尹 포함 상설특검’에 “그건 꼼수”

입력 | 2022-03-14 10:17:00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 “상설특검은 도둑이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건데 그건 꼼수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7명)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여권에 유리한 구조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들 법안은 작년 9월에 미리 다 제출해 놨다. 자기(민주당)들이 한 거는 법안이 아니고 수사요구안이라고 하는 안건이고, 법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안건”이라며 “그것도 이번 선거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내놨다. 선거에 써먹으려고 꼼수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추가 논의 가능성에 관해선 “그쪽에서 전혀 제안 온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서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은폐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 데 대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만약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대표로 세우게 되면 이 사건이 어물쩍 덮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합당은 빨리 진행하기 위한 원칙을 세워놨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무총장이 정해졌으니까 사무총장이 아무래도 그 일을 맡아야 할 실무자들이 아니겠나. 바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권영세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3선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임명안을 상정,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