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총장→ 권성동 “거취 정해야” vs 조응천 “임기보장, 尹이 한 말 있다”

2021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왼쪽)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말까지다. © News1

내년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오수 검찰총장(59·연수원 20기) 거취를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놓은 상태서 검찰총장(임기 2년)을 교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부담이 되기에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에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 권성동 “김오수 스스로 거취 정해야, 공명정대 하겠다면 몰라도”

15일 이 문제를 놓고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권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오수 총장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인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 번 국정감사 때 ‘걱정하지 마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 거의 없다”며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며 사퇴압박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

◇ 조응천 “尹, 검찰독립 외쳤다…임기 보장해야 尹 언행일치 하는 것”

이와 달리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하는 등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고 했다”라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김오수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라며 윤 당선인이 한 말이 있기에 검찰총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역대 檢총장, 자리 지키기도 물러나기도

정권교체 과정에 있던 역대 검찰총장 사례를 보면 떠나기도 자리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기에 결국 임명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권의 김수남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임기 6개월여를 남기고 사퇴했다.

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채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에도 자리를 지켰지만 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 도중 서거하자 옷을 벗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