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출 완화땐, 한은 긴축 강화 가능성”

JP모건, 당선인 경제 공약 분석
HSBC “재정적자 감소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긴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외국계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대선 직후인 10일 ‘선거 후 한국 거시정책 기조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새 행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같은 거시정책 기조가 통화정책의 매파적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선 LTV 상한을 8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10일 리포트를 통해 “새 정부 초반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6∼6.5%로 지난해(6.2%)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주요국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새 정부가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25년부터 재정적자를 3%대로 억제하려고 한다”면서도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여당이 소수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