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이 러시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주요국이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참여했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또는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MFN 대우 정지, WTO 협정상 의무 이행 중단 등이 포함된다.
MFN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 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GATT) 제1조에 규정돼있다.
아울러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