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 만에 검찰 수장에 오른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이날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1.6.1/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을 일축했지만 총장 거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외압을 비판하며 총장직을 내려놓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내부 신망을 잃은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사퇴압박 부적절 vs 자리보전 명분없다
김 총장은 16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줄짜리 메시지였지만 공개적 사퇴 압박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혔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6월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아직 1년 넘게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다면 윤 당선인과 1년간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전례가 없다보니 검찰 수장에 대한 거취 결단 압박을 두고 평가는 더욱 분분하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고 윤 당선인이 평소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압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월성원전과 대장동 의혹 등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수사에서 내부 신망을 잃은 김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김 총장이 사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고, 정권과 관계없이 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사람이 미워도 지키는 게 맞다는 검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 검찰 간부는 “예전 같으면 정치권에서 총장의 사퇴 압박을 이 정도로 하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을텐데 이번엔 조용하다”며 “다만 검찰총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을 벗고 나가 법에 정해진 임기가 지켜지지 않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정권 눈치를 보며 후배들의 신망을 잃었고, 대장동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거취 논란이 불거지는 게 이상할 것도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대놓고 사퇴 압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총장 노릇을 못하고 정권에 휘둘렸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김 총장 스스로 나가지 않고 버틸 명분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총장은 윤 당선인을 포함해 22명이었다. 이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8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2명은 정권 교체기에 자진 사퇴했다.
◇ ‘친정권’ 검사 거취 ‘주목’
이른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찰 인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반윤’ 검사들이 다가올 ‘인사 태풍’에도 옷을 벗지 않고 버틸지가 관전포인트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고검장은 2020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채널A 사건’ 등으로 윤 당선인과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징계국면에서 법무부 편에 서며 ‘추미애 라인’으로 역할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의 거취에도 검찰 내 시선이 모이고 있다.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징계 절차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표 수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