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 공정위, 플랫폼 규제 막판 드라이브… 尹의 ‘자율 상생’ 기조와 상충 우려 부동산 세금 조정방안 내주 발표… 인수위측 “임기말 책임회피 의도”
임기 종료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책 알박기”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장 등 자리를 둘러싼 이른바 ‘인사 알박기’와 달리 세금이나 물가와 관련된 ‘정책 알박기’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 규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운수 사업자 등 기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4월 초까지 결론을 내 전원위원회에 올리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 정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온플법은 2019년 9월 취임해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원 사업으로 내걸고 제정을 추진해 온 법”이라고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정책 방향과도 큰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자율적인 상생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