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묵인→감소세 전환 유도?…60만 확진에도 거리두기 완화 논란

2022.3.17/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선데다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았지만 방역 정책은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사람은 다 감염되는 게 궁극적으로 방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정부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마지막 유행 생각해”

최근까지 정부 방역 정책에 역할을 맡았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보다 일정 기간 대유행을 묵인한 뒤 자연스럽게 감소세로 전환하도록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맘때 (일일 확진자를) 20만명이면 감당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괜찮다 얘기하면서 40만명을 찍겠구나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조심하자고 얘기해야 하는데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도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충분히 걸릴 만큼 걸려서 마지막 유행을 만들고 끝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2시로 거리두기 완화가 벌써부터 나온다”며 “이미 방향성을 정해 놓고 간을 보는 것이며, 반발이 심하면 조금 움츠렸다가 별로 없으면 발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교수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유행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링이 빗나갈 수 있다”며 “다만 전체 감염자가 확 증가하면 (향후) 꺾이기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패스 해제→사적모임·영업시간 잇따라 해제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만8993명을 기록했다. 치명률 0.25%, 사망자는 11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 발생했다. 사망자도 42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위중증 환자는 115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6명을 유지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했는데,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적모임을 8명을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1시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거리두기 정책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오미크론 유행을 억제하려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거리두기를 감내해야 하는 만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약 두 달 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거듭 강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역행 정책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거리두기를 풀더라도 유행 정점을 지난 뒤가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