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미국과 금리인상을 동조할 경우 연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39조7000억원 증가한다는 추산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16일(현지시간) 2018년 12월 이후 39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미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이므로 추가로 2.04%p가 더 상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단기 국공채금리가 미국의 적정 금리상승 폭만큼 오를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과 전체가구 수를 따지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난다.
한경연은 예상환율변동을 감안한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미국금리-한국금리)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입비율로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도 추정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작년 4분기 대비 2.04%p 상승하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억5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