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부품 내달부터 0% 할당관세

우크라 사태로 수급 비상대책
명태 정부 비축분 1만t 방출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는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의 일부 물량은 다음 달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과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원자재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5.5%다.

기재부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관세 혜택 할당물량을 4만 t에서 25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 의존도가 큰 명태는 정부 비축분 1만1595t을 적기에 방출한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발생한 송금 차질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의 한국계 은행 현지 법인 계좌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또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