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 News1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약식기소된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B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으로 하는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땐 정식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해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권 전 회장 등 기소된 주요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방법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