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공약… 과세한도 5000만원 상향 ICO·원화거래 규제 해소하고 NTF 거래 활성화 등 지원 가상자산 제도적 기반 구축해 안심 투자환경 조성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민간주도와 규제혁신에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 원과 단계적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등 가상자산(화폐) 공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뼈대로 삼은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은 제도권 투자처로 본격 편입돼 업계 활성화와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블록체인·메타버스기업 아멕스지그룹(AMAXG·회장 최정무)과 함께 새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밑그림을 들여다봤다.》
부총리급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공약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룰 통한 과학기술 정책의 독립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1호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ICT 중심의 디지털경제 강국에 방점이 찍히는 대목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가상자산 분야는 규제 완화를 축으로 선(先)정비 후(後)과세의 기조를 내비쳤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최대 관심사인 ICO 합법화와 산업으로서의 육성 추진도 약속했다. 현재 국내 ICO는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아멕스지그룹 최정무 회장은 “디지털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허술하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디지털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가상자산 활성화 탄력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내세우면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 향배에 따라 가상자산 분야의 명운과 향후 정치 일정의 표심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총액 55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법은 코인으로 부당거래 수익을 올릴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공시제도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전문은행 통해 은행 리스크·독과점 해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문은행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수 있다. ICO 일부 허용 가능성에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업체들이 초기 자본 마련을 위해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ICO를 허용하되 다단계 사기 등의 투자 피해를 걸러낼 수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검증·중개·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코인투자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상향 전망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에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NFT 시장 활성화와 함께 △E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등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다룰 때 가상자산 전담 기구로 언급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블록체인·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디지털경제를 촘촘히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 바란다]“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은 국가 표준 메인넷 확보부터”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수석부회장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새 정부의 관련 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가 크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구체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새 정부가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는 뜻에서 당부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린다.
먼저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현 정부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제도 마련에 소홀했다. 그 사이 글로벌 경제가 물질 기반에서 지식 디지털 기반으로 이미 변환됐고 블록체인·가상자산 주도권 경쟁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됐다.
새 정부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영역임을 인지하고 국정운영에 새겨야 한다. 과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인터넷 진흥정책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일어섰듯 블록체인·가상자산 육성과 부양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판 블록체인 뉴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새 정부는 디지털경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장관급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리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의 기술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학계·행정·금융·법률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블록체인기본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소유의 대한민국 표준 메인넷을 확보하는 것부터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종속이 없는 토종 기술을 발굴·융합하는 국가 메인넷 구축 과정을 밟기 바란다.
셋째, 국가 표준 블록체인 메인넷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 빅데이터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어 지역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국가 표준 메인넷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동시켜 본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화폐 패권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국가 표준 메인넷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지역디지털화폐와 CBDC 생태계로 발빠르게 전환시켜야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넷째, 가상자산은 실과 바늘처럼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기관·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부터 자산으로 인정하고 국가 메인넷에 토종 가상자산을 올려 디지털경제의 고속도로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 선충전 간편결제서비스의 합법화도 필요하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은 자유롭게 열어주되 자체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금지시켜야 한다. 정부 관리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거래소는 정보보호·자금세탁방지의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약자들이 블록체인·가상자산을 몰라도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 육성을 바란다. 이에 새 정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메타버스·NFT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등기소인 정부 NFT 허브 플랫폼을 만들고 국가 메타버스에 연동시켜 국가시스템이 디지털트윈으로 작동하는 통합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위에 토종 가상자산이 생태계 연료 역할을 하면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새 정부의 혜안과 진정성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