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1년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세 부담 완화방안을 23일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유세뿐 아니라 재건축, 전월세,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완화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모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집값 급등으로 실수요자가 집 사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현 정권이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가 문제’라는 인식으로 수요 억제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면서도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니라며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져 시장을 왜곡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근시안적 규제강화가 부작용을 자초했듯 규제완화도 막무가내로 추진되면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2년 전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여당의 아이디어는 일회성 조치다. 보유세 증가율 제한 등 다른 보완장치가 없다면 내년에는 3년 치 공시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세금에 반영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 벌써 서울 재건축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