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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4월 김일성 생일 北 도발 예상…靑 이전 안보 공백”

입력 | 2022-03-21 09:31: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오는 4월 한반도가 긴장국면에 있다며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불통 졸속 안보 및 국정 공백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진 과정도 너무나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그야말로 안보 비상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하는 건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전하는 것”이라며 “방호부터 경계부터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가도 취약한데 억지로 가니까 자연히 안보 공백 상태가 생기고 비상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다. 대통령 교체기는 아주 취악하다”며 “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라 도발이 예상되고 4월 중순부터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된다. 한반도가 긴장국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5월 10일까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거의 어렵다. 국방부에서 24시간 밤낮으로 했을 때 짐을 빼내는 데만 해도 20일 소요가 된다고 했다”며 “국방부나 합참 건물은 보안상 창문이 좁다. 그런 과정들이 다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에 대해 “단순히 이사비용 정도,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가 추계되는 것”이라며 “사실 제대로 되려면 건물을 만들어주고 지금 수준의 건물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1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후암동에 있는 옛날 방사청 자리로 가는데 거기는 철거를 앞둔 폐건물”이라며 “전기나 물이 다 끊어진 상태고 3~5년이면 철거를 하게 돼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1조 1000억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땅 사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새로운 군이 들어가면 경계 울타리 방호시스템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비역 어떤 사람도 이렇게 졸속으로 두 달 만에 가는 걸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3~5년 걸쳐서 완전히 갖추고 이전해주고 했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