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졸속 이전’이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은 임기 시작인 5월 10일까지 이전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이 이사하더라도 몇 달 여유를 두고 하는데 청와대를 짧은 시간 안에 옮기는 것은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국방부 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이 다 들어있다”며 “장비 등을 다 옮기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혼란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려고 하니 ‘졸속이다’, ‘폭력적이다’, ‘불통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땐 제일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한 점과 관련해, 설 의원은 “그것은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불행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설 의원은 “국민 소통이라 하는데 용산 국방부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가 아주 철저한데 대통령이 온다면 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생각하듯이 조감도대로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지휘본부가 함께 있으면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대통령과 국방부가 떨어져 있는 게 합리적이다”며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이전 불가론을 외쳤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이전 비용 1조 원’은 황당하다는 뜻을 비쳤다.
윤 의원은 “공약 과정에서도 이행 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많이 점검했고 또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내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선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이 모두 용산에 모여있을 경우 유사시 군 지도부가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윤 의원은 “유사시에는 다 지하 벙커에서 지휘를 하지 않나”며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지하에 지휘소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통수권자와 군사작전지휘본부가 근접한 장송에 있으면 신속하게 의사결정 등을 해 안보 태세가 더 강화된다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서는 5000억 원을, 기재부는 496억 원을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윤 의원은 “국방부 추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억이 들 이유도 없고 5000억 주면 쓰고 4500억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용산 도시 개발 계획 백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용산은 군사시설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한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고 해서 그 규제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이미 가 보시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