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6명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족이 투기 혐의를 받는 의원까지 합치면 전·현직 12명이 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1년여 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한 결과 4251명(구속 6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는 327명이었다. 공직자의 친·인척 97명도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206명(전체 송치 인원의 2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 사범이 602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일명 ‘기획 부동산’ 사범이 531명 순으로 많았다.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수익 1506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이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발한 투기 사범 4251명 중 3827명(90%)이 일반인이라 공직자 대상 수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공직자의 경우 은밀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며 “일반인 상당수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불법 청약, 기획부동산 조직원으로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