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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尹 이번엔 ‘靑 이전’ 충돌… 통합·협치 다짐은 빈말이었나

입력 | 2022-03-22 00:00:00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 준비되지 않은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결과라며 윤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윤 당선인이 취임해도 청와대가 아닌 통의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맞섰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발표 하루 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고 당선인 측이 강력 반발한 것은 신구 권력 간 소통의 부재, 갈등의 깊이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 양측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현 정부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지만 이번처럼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까지 흐른 것은 초유의 일이나 다름없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그 배경엔 사전 조율 없이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압박하는 당선인 측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그런 청와대 대응은 당선인 측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측 간 충돌이 이어지면 전반적인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시급한 코로나 방역과 피해 지원 같은 민생 현안의 해결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부 차원의 지속과 연계는 기대하기 어렵고 각종 정책의 단절과 혼선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모든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안보 공백의 우려도 크다. 한국의 정권교체기는 흔히 북한엔 도발의 호기였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완승도 완패도 아닌 박빙의 결과로 우리 정치에 통합과 협치를 주문했다. 그런데 여야는 그런 민의를 배신하고 갈등과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서둘러 만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두 사람 모두 약속한 통합·협치의 선거 민의를 받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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