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7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대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조해진 소위원장,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여야 사전협의가 덜 돼 다음 날로 연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6·1지방선거가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소수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출범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맞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상정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독주”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부터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 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단추가 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