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3.22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고리로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큰 문제”라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당선인 쪽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당선인이 무서운 건가. 지금이 국보위 시절이 아니지 않나”고 꼬집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면서 “위기센터엔 군사뿐 아닌 재해 재난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인수위가 이사 비용을 496억원으로 잡았던데, 말도 안 된다. 이는 예타(예비 타당성 면제를 위해)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춘 것”이라면서 “굉장한 꼼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을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국민들이 뭔가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같은 안보 공백 우려를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전날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역공을 가했다.
신 의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나 유사시에는 (집무실 밖으로) 이동한다. 장관도 집무실에서 일 처리 하는 게 아니지 않나”면서 “그걸 위해 우리가 수십 년 간 돈을 투자해 각각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 공백 안보 공백 걱정하는데 지금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사를 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정권 인수인계과정서 협력만 이뤄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은 “어제 오전만 해도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의 의지가 지켜 지킬 원한다’고 했다가, 오후엔 안보 공백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했다”면서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무슨 일인지 생각하고 황당해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지 용산 이전이 더 큰 위협이라고는 생각 안 든다”면서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해서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