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 앞두고 신경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산업부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부터 이뤄지는 인수위의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산업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행정학회는 산업부의 강점으로 ‘전문성’을 꼽았다. 산업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한국행정학회는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면서 통상 조직과 무역정책에서 전문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자원의 거시정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약점으로는 “정부 부처 간 기능이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기능을 콕 집어 “외교부에 30% 정도가 남아있고 산업부로 70%만 이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무역에 방점을 둔 일본, 독일 등이 산업·통상을 통합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외교부로 분산된 통상 기능을 산업부가 더 갖고 와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경제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는 최근의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산업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산업부 대신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했다면 문제 조기 대응이 가능했다는 것. 외교부는 ‘외교=통상’이라는 새로운 국제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된 지금 외교부에 통상 기능이 없으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인수위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이관 받으면 재외공관을 경제안보 핵심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선진국과 경제동맹을 맺고, 공급망 체인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인수위를 설득할 전망이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