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여기에는 정권 교체를 통해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되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수소경제 정책은 현 정부가 잘 발전시킨 정책이자 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대표적인 정책이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약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그야말로 에너지식민지 국가라 해도 무방하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문제는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높은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 기술이나 수소 기술을 통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현 시점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식민국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도 기술 기반적 에너지에 속하지만 변동성과 간헐성이라는 결점을 지닌다. 이런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수소에너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제조기술과 사용기술을 지니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또는 잉여 전기로 수소를 제조할 수 있고, 플라스마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에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으로 발전된 전기로 수소를 제조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다시 연료전지를 활용해 분산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는 탄력적인 에너지운반체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차기 정부는 이렇게 구축된 수소경제의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과제를 지니고 있다. 수소경제가 달성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에너지 자립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국은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가 상호 연계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차기 정부에 주어진 핵심적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 자립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경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회도 청정수소 사용의무 제도와 수소발전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안을 주요 사항으로 인식해야 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소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국민은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에너지 식민국가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