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손톱 밑 가시-샌드박스… 임기말 흐지부지

역대정권 규제완화 살펴보니

동아일보 DB

역대 정부도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남 목포 대불공단의 대형 트레일러 운행을 방해하는 전봇대를 언급하며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해당 전봇대가 이틀 만에 뽑히면서 이명박 정부 규제 완화의 상징이 됐다. 20여 년간 공전하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립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 주변 건립을 막는 관광진흥법 등 해결되지 못한 규제도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2009년 1만1050건이었던 정부 등록규제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8월 1만3594건으로 늘어나는 등 정권 초반의 규제개혁 동력은 임기 말로 갈수록 힘을 잃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네일숍’을 열려면 반드시 미용사 자격증을 갖도록 한 규제를 없애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규제 프리존’ 정책은 2018년에야 법제화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임기 초반인 2017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기업들이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식의 소수점 단위 투자 등의 도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륜차 배달통 동영상 광고 사업으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이 정작 후속 법제화 지연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상법 개정 등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등 대체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