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받고 “대북강경 아니다” 방사청엔 3축 체계 복원 논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통일부 고유 업무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종전선언 구상 등에 주력한 현 정부 통일 정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새 정부에서 대북 강경책이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넘어선 무리한 대북 퍼주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도 표명한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궤를 맞춰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한 해결,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통일부 역할 축소나 나아가 통일부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인수위가 이에 선을 그었기 때문. 다만 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을 주도한다”며 “큰 틀에서 남북이 마주앉지 않는다면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만 호응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