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기재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보고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인수위에 첫 보고를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조속히 추경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추경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추경’이 탄력을 받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고유가·고물가 대책도 주문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해 직접 세종시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공약 이행 계획과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현안을 보고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 뒤 인수위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의견 교환이 상당히 활발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방안을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50조 원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는 예상보다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이날 재정건전성을 토론 주제로 삼는 등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편이고, 여야도 재원 마련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세부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수위는 공정위로부터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 도입 방안, 납품단가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