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조작해 보이스피싱…중계기 관리책 1심 징역 2년

뉴스1

전화번호 조작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03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설치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이 기기를 통해 전화하면 발신번호가 ‘010’ 등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심박스를 설치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일당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콜센터 조직원들은 A씨가 설치한 심박스를 통해 번호를 바꾼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범인의 신원을 은폐, 추적할 수 없게 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사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