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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수위, 하나로 아흔 아홉개 배척…안타까운 일”

입력 | 2022-03-25 09:39:00

수사지휘권 논란 관련 “저야 갈 사람”
“의견 달라도 한번 들어봐달라…내주 업무보고 기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5. 과천=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결정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며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야 갈 사람인데 이번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페이지에 이른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국 업무 중에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이 아니다. 그 분들 의견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아흔 아홉개를 배척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야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수위와 보고 일정을 재조율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며 “다음주는 돼야 하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를 통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