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농수산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농수산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는 개회사, CPTPP 개요와 추진 경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에서 “CPTPP 가입은 수출 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 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왔다. 공청회에서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소관부처에서는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충분한 피해 보전과 피해 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 기반 확충, 구조 개선, 생활 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 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점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질의응답에는 일반 방청객들에게도 발언과 질의 기회가 돌아갔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