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불시 방문해 즉석 회의를 주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장의 생리’를 강조하면서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이나 세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직접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주 7개 분과 인수위원 인선을 완료했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심판론’적 성격이 강했던 부분을 감안하면 최소 1명 이상의 전문가가 포함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
이같은 우려가 이어지자 인수위는 이번주 부동산TF를 꾸리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TF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부동산 정책 업무보고를 챙기면서 ‘부동산 홀대론’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TF팀장으로 임명된 심 교수 역시 업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 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개발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장기적 통합, 25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재검토, 임대차법 개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