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 “北 ICBM 강력 규탄”…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 韓-美-日국방 잇단 통화 “3국 방위협력 협의”
“우리는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제공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을 주목할 것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만인 24일(현지 시간) ICBM을 개발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옛 제2자연과학원)과 이를 지원한 러시아 기업 2곳, 러시아인 1명을 제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북 제재에 중국 기업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에 생화학무기를 지원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북-중-러를 동시에 정조준한 데 이어 한미일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날 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ICBM 발사에 이어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서자 바이든 행정부에선 “도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골랐다”며 “미국의 본토 방어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보리가 2017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그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또다시 발사하면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 상한선으로 제한한 원유 400만 배럴과 정유제품 50만 배럴을 자동으로 추가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보리 논의가 필요하지만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유류 제재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중-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 중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공개회의를 열어 여론전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연쇄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각 방위 협력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 군사행동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따로 만나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ABC뉴스에 “북한이 미국 땅 어디에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0명은 이날 “북한을 억제하는 데 진전이 없다”며 2023년 미국 국방비 예산 5% 증액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