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현 시점서 감사위원 제청 적절한지 의문”

인수위 업무보고서 부정적 의견
文-尹 ‘인사갈등’ 속 尹에 힘 실어줘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석이 된 2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수위원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권 행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던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