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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했으며 이해 관계 당사자로서 한국과 일본도 참가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회의에서 “지금은 우리의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를 이행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도발을 확대해 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비슷하게 자제를 보여주리라는 희망으로 침묵을 지키는 건 실패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외교적 프로세스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한다면 정권에 더 많은 이익만 안겨주고 이들의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무기 목표 실현을 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로 제재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추가 제재 강화는 사회경제적·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