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공무 관련 가짜뉴스 유포시 최대 15년형 법안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가짜 뉴스를 해외로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승인했다고 러시아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법안은 지난 4일 ‘러시아 군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채택된 법률’과 유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도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과 관련해 러시아 의원은 “사람들이 러시아 대사관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 조직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검찰, 내무군(로스그바르디야), 비상사태부 등의 활동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할 시 당사자를 처벌한다.

한편 지난 4일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