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9일 예정됐던 공수처 간담회 연기

법조계 “밀려난 공수처 위상 보여줘”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로 잡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간담회 일정이 예정됐던 29일보다 더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분야 현안에서 밀려난 공수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날(29일)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짤 때부터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정 역시 후순위로 배치했는데 다시 조정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연기 배경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총 8건 입건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지난해부터 입건해 수사 중이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5건은 이달 14일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최근 자동 입건됐다. 다만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상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은 크지 않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29일 오후 2시에 받겠다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예정됐던 업무보고 일정(24일)을 연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