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메디치미디어’ 채널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가불 선진국’을 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8일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며 “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라며 “이 점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찬찬히 뜯어보면 선진국이 되는데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사회권’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며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