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 News1
통일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를 명분으로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기념일을 계기로 정세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강 대 강’ 구도가 본격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 선언 4년여 만이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모라토리엄 ‘폐기 검토’ 언급을 한 지 약 두 달 만인 이달 24일 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발사 주요 과정을 방송으로 보도하면서 “주민들에게 국방력 강화 성과를 과시하고 내부 체제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찰위성 개발’이 아니라 ‘ICBM 시험발사 성공’을 분명히 한 데는 “국방력 강화 과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 준비 명분 하에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총집중할 전망”이라면서 “김정은 집권 10년 및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한 추가 긴장 조성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맞서 정부는 “추가 긴장조성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4월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과 같은 북한의 주요정치 일정 및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 계기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지속 추구하겠다”며 “향후 접경지역 및 NLL 등에서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