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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본부장 특검법’에…與 “검찰 수사 어려워” 野 “후안무치”

입력 | 2022-03-28 15:13:0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25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다.

28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라며 “검찰로서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 어렵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소환도 안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며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왔다는 (윤 당선인 측) 얘기는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하자고 그랬다.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고 방식은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부장 특검’ 법안 제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조건 감싸면서 엉뚱하게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 당선인을 몸통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러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선 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으로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에 발목을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 제출,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장동 특검이라면 온몸으로 거부하던 민주당이 당선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니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하겠다며 말로만 얘기했을 뿐 정작 행동으로는 특검법 상정조차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장동 게이트는 쏙 빼놓고 윤 당선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